외교부는 24일 “이란 등의 선례에 비춰 대북제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열린 20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독려, 주요국 독자제재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제재·압박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대화제의 등 북한의 ‘비핵화 초점 흐리기’ 시도에 대해서는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주요국 독자 제재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고 확장억제 협의를 내실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이 북한을 이달 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들며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의 북한 전체로 확대적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1월6일 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노동 미사일 발사 2회, 무수단 미사일 발사 6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올해 상반기에 총 19차례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질 위안부 지원 재단은 “7월께 설립 목표”라고 밝혔다.

합의 이행 작업은 재단설립 자문위원회(1월 발족)에 이어 지난달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출범, 재단 설립 등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트럼프 현상’ 대응 차원에서 미국 일반인 대상 공공외교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 지지 기반의 강화·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 구상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제3차 정부 간 협의회는 올해 최초로 해외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