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야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심도있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야3당 원내대표간 통화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의 3가지 문제점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 ‘꼼수 국무회의’, ‘대리 거부권’을 꼽은 뒤 “평소에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닦달하더니 열심히 일하겠다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이 앞장서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마지막날에 이렇게 임시회의를 긴급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략적 계산으로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적어도 국회법을 거부하시겠다면 거부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략적 의도에 정치적으로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며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며 “이 문제에 너무 매몰돼 주거불안,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미룰수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분리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회를 지킬 것이다. 의회를 열어 여러 현안을 다루는 건 의무”라며 “오히려 원구성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20대 국회를 열어 국회의 틀에서 이런 문제를 다 논의하는게 국민을 위하는 길로, 이 문제로 인해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청와대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간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등을 거론, “협치 정신에 금이 갔지만, 국민 삶과 관련된 경제 문제라 정치 문제와 분리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법 내용의 문제보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략적 의도가 불순하다. 강력 규탄하고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응할 생각”이라며 “거부권 행사 때문에 또한번 협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금이 갔다. 야당은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함께 하고 싶은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계속 협치와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둘러싼 법리 논란과 관련, “맹백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법리해석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19대 국회에서 처리 못하는 귀책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게 아니라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재의결을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부결될 걸로 보고 그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