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청년고용촉진법, 20대 국회서 처음 해야할 법”

이종걸 “청년고용촉진법, 20대 국회서 처음 해야할 법”

입력 2016-04-29 09:36
수정 2016-04-29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고용대책, 박근혜 정부 들어 6번째…내용은 여전히 맹탕”“가습기살균제 문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이뤄지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중점 추진 법안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관련, “19대 국회에서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처음 해야 할 법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6번째이지만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맹탕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청년취업내일공제’ 정책에 대해 “이건 서울시 정책의 판박이”라면서 “정부가 이것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청년법이 없고 오로지 임금피크제와 노동 4법”이라며 “노동 4법이 이뤄지면 청년고용이 이뤄진다는 것인데,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언급, “그동안 있었던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 이언주·장하나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법의 형태로 돼 있는데 잠자고 있다”면서 “그것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일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언주·장하나 의원은 지난 2013년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계류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늦게라도 언급한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정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며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번 국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