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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정부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공통프로그램) 예산 편성 책임떠넘기기로 촉발된 ‘보육대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보육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충분히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 등 여러 방안을 이미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올해의 보육대란을 해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고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당장 급한 보육대란 현실화를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정부·여당과 야당,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본 예산에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종환 대변인은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충분한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만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 안 하고 빚내서 쓰라고 해서 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말했다.

도 대변인은 “교육청에 해마다 부채가 쌓이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교육의 마비가 올 정도”라며 “보육 때문에 교육이 죽는 일이 생기면 되겠느냐.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