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내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 보완 주문“규제프리존 폭넓은 공론화 거쳐야…입법 상반기 완료 목표”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정책 방향의 보완책으로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불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의식한 주문으로도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또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큰 만큼 사전 영향 분석과 점검을 통해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 프리존(미래 전략산업의 업종·입지 규제 등을 풀어주는 구역)’ 도입, 입지 규제 완화 등의 정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포함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공기업의 외국 투자와 진출 시 받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투자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무 타당성 조사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규제 프리존 지정을 위한 특별법 입법 목표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잡았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