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과서·당은 민생입법” 투트랙 대응 공감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한중 FTA비준안 회기내 처리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는 전문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여기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마련, 국정 교과서가 최종 발행될 때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또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대응은 정부가 주도하고 당은 민생 정책 입법화에 전념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대응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약 100분간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면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의 불간섭 원칙이 지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과 관련, “민생을 외면하면서 아이들의 역사 교육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정쟁 정당의 모습”이라며 “역사 교과서는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되고 어떤 세력도 올바른 교과서 개발에 부당하게 관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행정 고시가 된 만큼 교육부가 앞장 서서 이 문제를 주도하고 ‘올인’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임금피크제 확산 등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내년 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상 최악의 가뭄 극복을 위해 용수 확보 예산의 충실한 반영, 적시·적소 집행, 추가 대책 마련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대강의 물을 활용하는 관개 사업에 대해 “4대강 지천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만 하기보다 가뭄 해소 차원의 접근”이라며 “4대강 댐이나 보에 담긴 용수를 활용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원 원내대표가 밝혔다.

이날 고위급 회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이들 4명의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