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엔 강력한 주의 촉구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정 장관에 대해서는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 강력한 ‘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정 장관과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야당은 당초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원내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