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野중진 사법침탈 심각…신공안탄압 차원 대응”

이종걸 “野중진 사법침탈 심각…신공안탄압 차원 대응”

입력 2015-08-19 11:11
수정 2015-08-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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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땜질식 처방안돼…국조 실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문희상 의원을 소환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야당탄압 대책위 차원이 아니라 신공안탄압대책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 의원 등 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침탈이 심각하다”며 “10년 전, 그것도 근거없는 소문에 근거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문 의원을 소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20일 선고키로 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며 “이 사건은 2009년 한 전 총리가 유력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서 시작됐고, 2차 사건은 1차 사건 무죄판결 전날 별건 수사로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검찰, 대법원의 법조 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왠지 걱정”이라며 “한 전 총리의 결백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과 관련, “1년 지난 최 부총리가 C학점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법인세 조정에 관해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합의서를 쓴 지 얼마나 됐나.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에 대해 “몇 개 조직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려는 것 아닌가”라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메르스 국정조사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며 “국조를 통해 메르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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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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