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원순, 내년 예산 정책협의…”자치분권 강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서울시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야당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 2위를 겨루는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해결에 힘을 모으는 등 정책 현안에 있어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우수 사례로 치켜세웠고, 박 시장은 중앙당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시의 지방자치분권 강화 노력을 언급한 뒤 “자치분권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과제인데 박 시장이 선도하고 있다. 날마다 혁신하는 박원순호 서울시정의 모범이 우리당 소속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의 열쇠”라면서 “서울시정 성공으로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민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7대 3 또는 6대 4로 개선하고 서울시가 차등 지급되는 국고보조율 제도로 역차별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시고 서울시의 지방분권과 혁신 노력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올해가 민선 자치 만 20주년이지만 사실 재정과 권한에서 아직도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저희가 고군분투하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역 일대 종합 발전계획과 공공의료혁신, 지하철 9호선 전동차 확대와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주요 현안에 필요한 국고지원과 인사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