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英 ‘긴축’ 보수당 노동개혁 한국 정치권서 눈여겨봐야

[여의도 블로그] 英 ‘긴축’ 보수당 노동개혁 한국 정치권서 눈여겨봐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7-22 23:48
수정 2015-07-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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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 한번의 지옥 같은 5년을 견뎌야 한다(We must endure another 5 years of hell).”

영국 집권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5월 총선 이튿날, 런던 어디서나 이렇게 한탄하는 런더너들과 마주쳤었다. 지난 3개월 런던에서 체류하면서 운 좋게 영국 총선을 곁에서 지켜볼 기회를 얻었다. 현지 언론은 선거 초반부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참패, 애드 밀리밴드 당수의 노동당 압승을 예언했지만 뚜껑을 연 결과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진보 성향이 대세인 런더너들은 선거 결과에 경악하면서도 기대만큼 표를 얻지 못한 노동당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긴축 재정과 복지 감세·민영화로 유권자들에게 원성이 자자했던 보수당의 재집권 과정은 묘하게도 우리네 여의도 정치와 중첩됐다. 선거 캠페인 이슈와 공방전 역시 판박이이었다. 유치원 무상보육 확대와 법인세 증세, 쏟아지는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인 국가의료서비스(NHS) 개혁, 하다못해 런던의 대기 질 논란까지 닮은꼴이었다. 캐머런 총리는 노동당의 ‘부자 증세, 서민 감세’에 맞선 ‘NHS 예산 증액’ 공약에 이어 선거 막판 ‘향후 5년간 증세는 없다’는 승부수까지 던지며 ‘증세 없는 복지’ 공약으로 승리를 일궜다. 그러면서도 집권 2기 일성으로는 공공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공 드라이브로 급선회했다.

노동당 참패의 주요인을 따져보면 단순 의석분포에서 노동당 아성이 드높았던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의 약진이 눈에 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열망을 등에 업고서도 경제 성장·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는 데는 영리한 보수당에 뒤졌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유권자의 기대감이 무작정 표심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공식을 방증한 셈이다.

야당이 보수당의 재집권, 노동당의 참패에서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의 힌트를 얻어야 한다면, 캐머런 총리의 집권 2기 노동정책은 새누리당이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캐머런 총리는 영국인들에게서 ‘급식우유 날치기꾼’(Thatcher, milk snatcher·무상 우유급식을 중단할 정도의 예산 긴축책을 폈던 마거릿 대처 총리)으로 폄하됐던 대처 총리의 아들에 비유될 만큼 강경론자이지만 양극화 해소에도 관심을 쏟는 등 개혁적 보수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런 그는 의회와 노동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노동 개혁을 소통의 리더십으로 풀어가려는 모양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화두를 노동시장 개혁으로 제시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참고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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