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서민금융상품 금리인하 등 3종 지원책 마련”

원유철 “서민금융상품 금리인하 등 3종 지원책 마련”

입력 2015-06-23 09:38
수정 2015-06-23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르스 피해 서민 취약계층 혜택 돌아가도록 금융위와 공조”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3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포함해 이른바 ‘서민금융 3종 세트’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고, 회의 결과를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서민금융 3종 세트는 ▲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와 금리 인하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구성됐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4조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대 정책 금융상품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정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도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된 금융대책 혜택을 서민들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금융시스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원 의장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런 방침 아래 연말까지 수수료 조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번 서민금융대책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융위와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