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가지 않을 것, 與 성의보여야”…28일 본회의 연계시사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인사·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정책에서는 법인세 정상화, 인사에서는 총리 후보자 철회만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한마디로 국민 지갑과 나라 곳간을 포기하고 정권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다. 경제성장률은 2%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내수와 수출 증가율 역시 정부 예측보다 훨씬 낮아져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한 “6월 국회에서는 지난달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법인세도 성역이 될 없으며 세금 및 복지에 대한 여야 협의회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를 올인해서 책임질 인사가 없다.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등이 모두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고 곧 물러나야할 사람”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잘못된 인사가 황 후보자 내정이다. 황 후보자는 경제보다 각종 의혹과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서민경제는 뒷전으로 하고 법치를 가장한 정권 지키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거론하며 “말로는 경제 살리기라고 하지만 재벌 대기업 특혜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경제정책을 변경하고 세월호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니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여당과 정부는 협조하지 않고 그들 생각만 일방통행식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며 “야당은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성의를 보이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당장 28일 국회부터 적용되고 당연히 6월 (국회)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한 문제에 대해 내일까지 성의를 보이고 야당 협조를 구해야만 상생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성의있는 태도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은 경제 위기의 대안을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에 진지하게 검토할것을 제안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새누리당도 동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