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靑서 요청” 불쾌감… “野와 물밑대화 노력” 출구찾기

오는 17일 예정됐던 당·정·청 공무원연금 대책회의가 청와대 측 요청으로 보류됐다.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잠복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여야 모두 관망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취재진에 “정책조정협의회가 갑자기 보류됐다”면서 “청와대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3시에 하자고 잡았는데, 어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원 의장에게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합의안이 청와대 반대로 무산된 이후 당·청 간 신경전이 현재진행형인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당·정·청 간 회동이 야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것도 정책조정협의회를 취소한 이유로 분석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비쳤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분간 (야당과) 물밑 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여 공세를 재정비하면서도 출구 찾기를 고심하고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와 법인세 정상화를 위해 당론을 모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 여당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성의를 보여야 이후의 협상이 더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다른 민생법안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당 일각에서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도 관심이 쏠린다.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받는 돈을 의미하는 명목소득대체율 수치를 50%로 높이자는 식의 상징성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대신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최저생계비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의 문구로 수정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문재인 여야 당 대표가 오는 5·18 기념행사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있어 이때 연금 개혁에 대한 양쪽 수장 간 논의가 오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