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아베 연설 유감…국제사회 요구 부응해야”

당국자 “아베 연설 유감…국제사회 요구 부응해야”

입력 2015-04-30 11:47
수정 2015-04-30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당국자는 30일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 수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설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핵심인데 이런 부분이 빠져 아베 총리의 연설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의회연설에서의 아베 총리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됐지만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르고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8월로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담화)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핵 등을 둘러싼 안보와 경제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계속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