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4월 국회…연금개혁·무상보육지원법 등 난항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해 도입하려는 특별검사의 형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있지만, 특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선 전혀 다른 셈법으로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24일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빨리 구성해 모든 의혹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의 합의에 따른 특검을 구성하자는 기존 요구를 거듭 내세웠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회견에서 ‘성완종 특검’은 현행 상설특검법을 따르지 않는 별도 방식으로 실시하되, ‘자원외교 의혹’ 은 상설특검으로 수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특검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번 사건은 권력의 불법정치자금,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자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 있는 사건”이라며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별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상설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정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정국이 경색되고 4·29 재보선까지 겹치면서 폐회가 12일 밖에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는 물론,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처럼 여야가 이미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만들겠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각오를 내놓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시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 단행된 ‘성완종 특별사면’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점 역시 원활한 국회 운영에 암초로 떠올랐다.

특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표가 전날 긴급 회견을 자청, ‘성완종 특사’의 책임을 후임인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돌리자, 새누리당은 연일 인수위에서 부탁한 주체와 배경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사 상황을) 아는 사람이 문 대표 아니냐. 그걸 안 밝히려면 어제 왜 기자회견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특사 이유를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양윤재 전 서울시부시장 사면 개입 의혹 보도 등을 언급, “성 전 회장 사면에 이 비서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제 특사 논란의 해명 책임은 여권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