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박’ 이혜훈 “부동산 3법, 경제살리는 묘약 아니다”

‘원박’ 이혜훈 “부동산 3법, 경제살리는 묘약 아니다”

입력 2015-02-24 15:57
수정 2015-0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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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박(원조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방송에 나와 하루 전 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상황으로 비유한 것과 관련,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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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혜훈(왼쪽)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혜훈(왼쪽)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박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 건설 경기가 전체를 끌고가는 시대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수출 대기업이 돈을 벌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흘러가도록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세·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줄이면 세금을 올리자 말자 논의 자체가 안나올 수 있다. 만약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기업도 좀 나눠 내야하고 그런 차원의 법인세 인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참모들이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면서 “부총리께서 연말정산 문제가 생기니 가족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잘못을 인정했는데 직후 대통령과 담소를 하면서 ‘국민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잘못을 발표하고 오신 분이 대통령께는 국민이 잘못 알았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거짓보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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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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