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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서 남북정상 열리고 합의나오면 우리가 앞장서 추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8일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동반협력 3원칙’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라는 외교안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반협력 3원칙’은 동반, 분권, 민생 세가지 원칙을 골간으로 남북협력 관계의 주도권과 의제의 틀을 각각 대통령과 정치외교군사 위주에서 벗어나 의회, 지방, 시민사회와 민생 현안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문 후보는 특히 ‘동반협력 원칙’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 회담 합의를 남북국회 결의로 추인하도록 하겠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북한에 ‘남북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자는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우리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전체가 모여 합의안을 추인해 기속력을 부여하고 실행을 결의한다면 남북관계 발전의 영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7·4, 김대중 대통령의 6·15, 노무현 대통령의 10·4 합의 실천방안도 논의해 그 정신을 이어간다면 더욱 좋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힘이 되고 국민들의 뜻도 모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권협력 원칙’과 관련해 문 후보는 “남북간 협력은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역할에 따라 남북 협력체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대폭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근 최문순 강원 도지사가 북한과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는데, 스포츠 교류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민생협력 원칙’과 관련해선 “그동안 남북관계는 외교, 군사, 정치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고 “남북간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남북한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를 북한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