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호평’ 하면서도 ‘속도전’은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8일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호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연금제도는 한 번 손보면 적어도 수십년간 가는 백년대계라서 연금개혁을 위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느 나라든 연금제도를 뚝딱 바꾸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법안을 연내 처리하면 최단시간 처리로 세계신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수많은 토론회와 법안 설명회, 오랜 여야 협상을 거쳐 여러 해 만에 처리한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그때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역지사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간이 걸려도 박근혜 정부가 연금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조급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