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새누리당의 내년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의회폭거’로 규정하고,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방어막을 쳤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쟁점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합의가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라는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정부 원안이나 여당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여당이 힘의 정치로 밀어붙이면 야당도 국민과 함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합의 준수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요구한 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과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은 제대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015년 누리과정 순증액분 5천60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법인세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담뱃값 인상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딜하려는 계산이 있었는데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되니 당황했던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사자방 관련 예산 3천억여원을 삭감했다고 소개한 뒤 새정치연합의 10대 예산증액 사업으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 노후상수도 시설개선 ▲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 희망리본 사업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선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