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업무만찬서 선진국·개도국 동반성장 강조리트리트 세션서 규제개혁 강조…”생명·안전 무관 규제 연내 10% 축소”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스마트폰은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과정에 참여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으로써 ‘한국산(made in Korea)’이 아닌 ‘세계산(made in the World)’”이라고 말했다.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미술관에서 열린 정상회의 업무만찬에 참석, 무역을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GVC는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지리적으로 분리, 여러 국가에 걸친 다수 기업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유기적 생산협력 관계를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또 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G20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이는 개도국 성장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50년 전만해도 저개발 국가였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G20과 개도국의 상생과 동반발전을 위해 G20이 내년에 ‘개발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경제전략 전환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 즉 세계경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과학기술, ICT, 산업,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에 만드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퀸즐랜드 주의회 상원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상회의 첫 일정인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 참석,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금년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규제개혁 정책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연내 10%, 2017년까지 20% 규제 감축’ 언급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길로틴제’ 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 1997년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규제 1만1천개를 검토해 1년 안에 50%의 규제를 폐지하면서 시행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핵심규제 감축을 위해 이 방식을 확대 도입하는 동시에 폐지된 규제가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총량제도 시스템화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1회성에 그치지 않는 시스템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비스업 부문 규제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G20 회원국들의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현황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