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민주택기금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00만채 확보”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경제난에 따른 만혼추세와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마련 지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회원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포럼 창립식 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내년 예산에 2천432억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쌍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내년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전세자금 이자율 인하 등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을 달성하는 ‘3+2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현재의 연기금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15년 현재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은 15조6천45억원에 달한다”며 “당장 이를 소진하기는 어려우나 기금을 확대해 가며 여유자금을 충분히 활용하면 단기적인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임대주택 재원 마련 기반을 확대하고 연기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해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서순탁 교수는 “1987년부터 2012년까지 25년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232만호로 연평균 9만2800호”라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