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9일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급여와 수당 등을 ‘과오 지급’한 사례는 총 1천483건이며, 그 액수는 358억3천200만원으로 파악됐다.

과오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이 14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11년 52억4천600만원, 2012년 77억6천만원, 2013년 51억4천만원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30억8천4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회수율 또한 높지 않아 문제다. 358억여원 가운데 73억4천900만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아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보전금액이 지난해에만 1천9천981억원에 달하고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오지급액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