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림사건’

황우여 학림사건 유감 표명 소식이 전해졌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학림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황우여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황우여 후보자가 사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결정을 하고 또 구법(舊法) 체제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했고, 저도 같은 입장이고 동감한다”고 말했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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