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재연기 논의 박차…올해 10월 SCM 때 조건·시기 합의

한국과 미국은 16일 국방부 청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갖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킬 체인과 KAMD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결정할 때 중요 고려요소가 될 전망이다.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제1차 전작권 고위급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고위급 회의는 올해 SCM 때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매달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차관보급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은 국장급이 대표인 한미 연합실무단이 전작권 전환조건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워크플랜’(업무계획)에 따르면 양국은 올해 SCM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