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사회 “일방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돼야”

野·시민사회 “일방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돼야”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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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권과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부대 사업 확장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환자안전과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하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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