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하나 통일헌법 돼야…권력구조 개편은 차차기 적용”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은 11일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핫 라인’ 개설을 요청했고, 며칠 전 대통령의 핫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에서 국회와 청와대-행정부와의 소통 제고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핫라인 용도에 대해 “내 충정에서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목소리가 있거나 대통령 또는 정부·청와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사무총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간 핫 라인 개설도 요청할 것”이라며 “언제든 레벨(직위)에 따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핫 라인’을 열어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의사소통을 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추진을 약속한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 “대통령도 좋다고 했다. 금주 중 국회의원 전원 설문조사와 3선 이상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단계를 밟아가면서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과정을 밟아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태복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만나자고 할 생각”이라며 “만나서 실무 접촉 개요를 얘기하고 회담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회담 추진 태스크포스와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특위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국회회담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 레벨의 대화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과 지원 해주는 역할, 또 정부간 대화가 깨지려 할 때 다른 방법으로 이어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개헌 방안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차차기, 9년 후에 적용될 권력 체계를 만든다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객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헌이 필요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에만 제한되지 않은 개헌, 통일에 대비한 개헌, 통일이 돼도 그대로 쓸 수 있는 헌법이어야 한다”면서 “통일헌법을 마련하는 방향이라면 내가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지구상의 의회민주주의는 의결할 때 재적 과반수가 스탠더드(표준)인데, 유독 대한민국만 의결을 위해 60%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개정을 하더라도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한 번 없어졌으면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 방안에 대해 “이 법의 문제점을 알려줌으로써 2년 후 총선에서 각 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고칠지 공약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고, 개정 실패 시 대책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막아주는 것으로 ‘상시국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국회 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1년 중 7~8월 더울 때를 빼고 1년 내내 국회를 열겠다. 본회의를 매달 여는 것”이라며 “요일별로 월요일 본회의, 화요일 청문회, 수요일 법안 심의 등의 식으로 요일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 원로중진회의체 신설 공약과 관련해 “야당이 난색을 표하지만 설득이 가능하다”면서 “설득이 안 되면 의장으로서 국회 규약을 만들어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