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비후보 주요공약 홈페이지 통해 공개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안전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비후보들의 주요공약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을 보면, 대부분 후보들이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현역 국회의원 및 현역 자치단체장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일부 예비후보들은 아직 주요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아 이날 공개에선 빠졌지만 선관위는 제출되는대로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5대 공약 중 첫 번째로 ‘재난·재해에 강한 서울’을 내걸고 “취임 즉시 주요시설물과 안전우려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재난 안심매뉴얼’을 제정하며 ‘도시안전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인재(人災) 제로’ 공약을 5대 공약의 3번째 순서에 올려놓으며 “재해·재난·안전사고·폭력 등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제로(0)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서병수 의원은 5번째 공약으로 ‘안심도시 부산’을 내걸고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소방당국-경찰로 분산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곤 새누리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재해·재난 의료교육센터 설립,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 헬기’ 도입 등을 약속했다.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후보는 ‘재난·범죄 추방, 안전한 대전’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뒤 “안전관리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재난 발생(인명, 재난피해 등)을 매년 10%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같은당의 이상범 울산시장 후보도 5대 공약의 하나로 “재해·재난을 관리하는 집적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재해·재난 피해의 공공부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들이 내세운 안전 공약들의 이행 방법 및 이행 기간, 재원 조달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 이행 기간은 ‘임기 동안’으로,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시비 조달 또는 국비 보조’라고만 밝혀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위기관리 대응체계, 매뉴얼과 컨트롤타워 정비 등 비슷한 내용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풍토를 만들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들의 주요 공약 공개를 처음 도입했다”며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16일께 현역 의원과 지자체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을 제출하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