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안팎

여야가 2일 국회에서 지난 대선 이후 1년 넘게 끌어온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한 것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한 후 당시 민주당은 ‘공약 먹튀’라며 강력 저항해 지루한 공방을 이어 왔다. 이후 지방선거를 한 달 반 정도 앞둔 지난달 16일 여야 지도부가 절충안의 형태로 갑작스레 합의를 했고 이날 하루 만에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초고속으로 상정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공약인 기초연금법안 처리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소속 의원 156명 전원에게 대기령을 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집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의 발목 잡기 탓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공세를 펼칠 경우 노인표를 대거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광역단체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지도부에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전날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연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강경파의 반대는 여전했다. 강기정 의원과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강력 반발하며 사퇴의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투표 방식으로 기초연금법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73명으로 반대 35명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경파도 더 이상 기초연금법 처리를 막을 명분을 잃게 됐다. 앞서 시행한 기초연금법 처리에 대한 새정치연합 의원 대상 전수조사 결과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강경파는 비공개 의총에서 지도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본회의에 기초연금법을 직권 상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도부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초연금법 상정을 위해 열린 복지위에서 이목희 의원은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후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기초연금법 상정에 반대하며 사회권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게 넘기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부절충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상정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