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남재준 해임 사유 윤진숙의 100배”

전병헌 “남재준 해임 사유 윤진숙의 100배”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 주문으로 또 국정원을 감쌀 게 아니라 지체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의 해임사유는 넘친다”면서 “기름유출 사건으로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10배, 100배 해임사유가 무겁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자 여론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끝없는 추락은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미 단죄했어야 할 악습을 끊지 않고 방임하며 불법에도 면죄부를 발행하며 감싼 탓”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원칙 대처가 사상 초유의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조작이라는 국기문란 중대범죄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번에도 물타기, 꼬리 자르기로 도망가려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것을 거론하며 “여당은 친여 편향의 종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 114개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고, 관련 상임위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정보대란 와중에 피감기관 낙하산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가장 큰 비정상은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