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배신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와 여당, 검찰이 국정원을 감싸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특검 도입,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 개혁을 동시에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 국가정보기관이 거리낌 없이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하면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쳐부셔야 할 구악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원을 감싸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물타기나 꼬리자르기로 도망가려 하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위조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서 ‘간첩은 여전히 간첩’이라고 한다. 우리 형사법을 중세 마녀사냥 시대로 돌리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찍으면 우리도 간첩이 되고 마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은 한 달 동안 미적대더니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사로, 내곡동 봄나들이를 다녀온 셈”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의 유감표명 이후에야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청와대·국정원·검찰의 조율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국정원은 (이번 사건 전에도) 대선개입 사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책임도 있다”면서 “남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사실상 국정원이 모든 수사를 도맡아 했고, 검찰은 뒤치다꺼리만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하지만, 우선은 검찰이 대공수사의 실질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