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권 내려놓기’법안 발의

민주당은 24일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제정안을 민주당 의원 126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제정안은 지난 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정치혁신 방안을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로 인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고, 배우자나 보좌직원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의원 간 금품 수수도 금지된다. 강연 사례금도 통상 수준 이상으로 받지 못하고, 경조사 통지 범위나 축·부의금 규모도 제한했다. 정치자금 모금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는 출판기념회에서는 도서를 정가에 판매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이 외국에 나갈 때는 사전·사후 신고해야 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포함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