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만이라도 기초공천 하지 말아야”

손학규 “민주당만이라도 기초공천 하지 말아야”

입력 2014-02-14 00:00
수정 2014-0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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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어코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고수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욱 결연한 의지로 공천제 폐지 약속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시·도위원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공약 파기는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고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힘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라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할 것은 ‘국민의 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기초선거 후보들이 탈당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 “민주당의 아픔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패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지금은 눈 앞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멀리 보고, 국민을 보고 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민주당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실정인데 ‘안철수 현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정치혁신을 주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무산될 경우 대책을 놓고 ‘공천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민주당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이 맞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손 고문이 명분론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당 지도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손 고문은 박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공약을 당이 뒤집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초공천 배제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늘려야 될 일도 아니다. 이 공약의 폐기는 정치쇄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하고 박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정치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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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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