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단체장만 공천제 폐지 위헌소지 있다”

[단독] “기초단체장만 공천제 폐지 위헌소지 있다”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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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단독 인터뷰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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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도정 평가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밝히고 있다. 홍 지사는 도정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큰 소란과 갈등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등 중앙 정치권의 이슈에 대한 견해도 털어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도정 평가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밝히고 있다. 홍 지사는 도정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큰 소란과 갈등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등 중앙 정치권의 이슈에 대한 견해도 털어놨다.
홍 지사는 9일 서울신문과의 새해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논의 중인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지 방안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원리에 맞지 않다”며 “공천제를 폐지하려면 기초와 광역선거 모두 폐지하든지, 아니면 공천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의 주장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또 “공천제를 폐지하면 선거법에 금지돼 있는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 당선자들의 절반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공천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지게 되면 대통령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출마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은 총출동해야 한다”며 “서울시장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관련해선 “노조원을 해고한 것은 가슴 아프지만 지금 생각해도 폐업밖에 길이 없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역주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통, 독선’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추진력 있게 일하는 사람한테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늘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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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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