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안 심의-정치현안 분리 대응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새해 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해 “헌정사 5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있어본 적 없는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 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로 결코 기록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는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예산 사태는 한 마디로 인체의 정상적인 음식 공급이 일절 중단되고 목숨만 부지될 만큼의 최소한 영양 공급만 하는 상태”라며 “기초연금, 대학 등록금 지원, 무상보육,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난방 지원 등 노인·중산층·서민에게 젖줄 같은 생활 지원도 끊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긴 불황의 터널 끝에서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경제를 다시 주저앉힐 수 있고 (국가)신용도에 타격을 입게 되며, 사업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고 당장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의 돈줄이 막혀 도산의 도미노가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을 언급, “이제 정치현안은 그 틀에 맡기고 예산안과 법안 심사는 정치 현안과 분리해 국회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할 때”라며 “ 소모적 정쟁과 예산·민생 법안은 반드시 분리해서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발휘해 올해 안에 모든 쟁점 사안과 법안이 처리되게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