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후보 비방·대선 개입” “尹, 상부보고 누락 책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인 20일 국감장 밖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 특별수사팀장 인사조치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이 2012년 9월부터 5만여건의 트위터 글을 통해 야당 후보를 비판하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옹호했다며 “조직적인 대선 개입 증거”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팀장에서 배제된 것을 놓고 혈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팀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별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개입 수사의) 변경된 공소장 일부를 공개하면서 “국정원은 2012년 9월부터 하루 평균 510건, 모두 5만 5689건의 트위터 글을 통해 야당 측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 공약을 옹호했다. 검찰이 처음 기소할 때 제시했던 인터넷 댓글 수의 무려 15.1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진실 은폐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면서 “윤 팀장을 원위치시키고 수사결과에 대해 ‘노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연 장외집회에서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은) 수사팀이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고 관련 국정원 요원들을 긴급체포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넘어선 선거 장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검찰수뇌부가 국정원 댓글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을 “노골적인 축소 수사, 수사 방해 의도”라고 비난하며 윤 팀장을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속적인 수사 방해, 청와대 등의 엄청난 외부 압력이 있었고, 그걸 이겨내지 못한 검찰이 결국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외압설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등이 상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책임을 물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팀장 배제는 검찰청 법과 절차를 무시한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기 때문에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응수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윤 팀장 문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민주당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사실을 확인해도 될 일”이라고 정치 공세 자제를 촉구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