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6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6일)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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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정오에는 삼청동 서울공관으로 재일학도의용군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으로 채택돼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 민주당 장외투쟁, 세제개편안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국정조사, 세제개편안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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