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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잘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 기대”

최근 대북 지원의 물꼬를 튼 대북지원단체들은 14일 열리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회담이 좋은 결실을 보아야 남북관계가 호전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남북관계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계해 판단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에 개성공단 회담을 마지막으로 제안하면서 5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방침과 유니세프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방침을 밝혀 대북지원을 회담의 촉매제로 활용했다.

최근 북한에 물자를 지원한 단체들이 분배 확인을 위해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에 방북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개성공단 7차 회담이 열리기 바로 전날 이를 승인한 것도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을 연계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14일 방북하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한 관계자는 방북 승인과 개성공단 7차 회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내일 오전에 떠나야 하는데 오늘 승인한 것은 제대로 된 방북 준비를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간단체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 7차 회담이 6차 회담처럼 파행으로 끝나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황재성 부장은 “개성공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계속해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민간의 대북지원 승인 여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문제가 7차 회담에서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하더라도 민간단체가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지원 가운데 곡물과 기초 의약품 등은 전용 가능성 등을 우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 품목의 종류, 수혜 대상에 대한 효과, 지원의 시급성 등을 물자 반출 승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민간단체에 분배 투명성 확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대북지원 승인에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말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의 신청도 개성공단 7차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