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세제개편 저지 서명은 무책임”

새누리 “野, 세제개편 저지 서명은 무책임”

입력 2013-08-11 00:00
수정 2013-08-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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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은 정략적 불순한 의도 따른 것”

새누리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서명운동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장외에서 저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면서 “정부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 문제와 전년도 예산결산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면서 “민주당이 명분 없는 계파 위로형 장외투쟁과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한 떼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구태정치의 산물인 장외투쟁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의회 중심의 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교언영색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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