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투표로 확정…당내 이견으로 진통 예상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는 4일 시·군·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全)당원투표제를 실시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당내에선 찬반 의견이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결론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에 정당별로 일괄 부여됐던 후보 기호는 폐지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대선 후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고, 당 지도부는 지난달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찬반검토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찬반위가 폐지 쪽으로 단일안을 채택한데다 전체적인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 내에서도 전병헌 원내대표가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견이 있는데다 당내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