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쇄신특위 ‘지각 출발’ 25일 첫 회의… 활동방향 논의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특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11일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단을 구성한 데 이어 구체적인 쇄신 의제를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 6일 여야가 특위 구성을 합의한 지 100일 이상 지나서야 ‘지각 출발’을 하는 셈이다. 특위는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 간사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특위는 ▲정치쇄신 ▲국회쇄신 ▲선거법 개선 등으로 분야를 나눠 쇄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쇄신 분야에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당원협의회 합법화 등 정치의 효율성과 투명도를 높이는 방안이, 국회쇄신 분야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의원 세비 삭감, 겸직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문제가 각각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선 분야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전면 허용, 공정한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연 특위가 활동 기한인 6개월 안에 쇄신안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또는 의원들 간 의견 차가 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도 각각 자체적인 정치쇄신안을 만들고 있고 앞서 지난해 4·11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서도 경쟁적으로 정치 쇄신에 대한 많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의원연금 폐지나 세비 삭감,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해서는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보다 원활한 쇄신안 작업을 위해 지난해 말 활동이 종료된 국회쇄신특위에서 이미 논의돼 공감대가 형성된 안건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 차를 좁혀 간다는 계획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