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진주의료원] 새누리, 국비지원 확대 등 검토

[폐업 위기 진주의료원] 새누리, 국비지원 확대 등 검토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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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 방침이 중앙 정치권 이슈로 비화하는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법 찾기에 나서면서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공약과 지방자치 원칙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당정협의회를 연 뒤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쪽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과 이영찬 차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원래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국회·정부 간 상견례를 겸해 국민연금 안정성,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대선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진주의료원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4일 “지방의료원 개·폐업은 지자체 권한인 만큼 중앙에서 개입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공공의료 서비스인 만큼 휴업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논의를 우선 지켜본 뒤 지원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에서는 의료원 휴·폐업 조치가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인 공공의료의 지속적 확대와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진 장관도 이 같은 취지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토 중인 중재안에는 지역 의료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도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경남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경남 지역 의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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