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서울 외국인학교 8곳 163명 부정입학 의혹”

유기홍 “서울 외국인학교 8곳 163명 부정입학 의혹”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서울시내 8개 외국인학교 재학생 163명의 부정입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개 외국인학교 재학생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에서 총 339명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본인이 외국에 3년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증자료를 제출해 입학자격자로 판명된 176명을 제외하면 8개교 재학생 163명은 소명 시한인 3월 말을 앞둔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정 입학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부정입학 추정자 중 30%인 49명은 학부모의 직업이 사업가·의사·교수 등 이른바 고소득층으로 부유층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많은 외국인학교에서 부정입학이 적발된 만큼 특별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