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日교과서…한국, 독도 일방 점거”

막가는 日교과서…한국, 독도 일방 점거”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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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새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에서 제기된 독도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주장도 일부 교과서에 새롭게 담겼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사용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오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9종), 세계사(3종), 지리(2종), 정치·경제(7종) 등 총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약 71%인 15종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39종 가운데 약 56%인 22종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따라 고교 사회교과서 60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7종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명기됐다.

기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기술이 없었던 3종의 교과서가 이번에 새로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했다. 데이코쿠 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고,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나 ICJ에 회부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이 들어갔다. 종전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지난해에는 4종의 교과서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9년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에 대한 첫 검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일본의 고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항의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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