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우리 땅” 시의원들, 탐방한다더니 결국

“대마도 우리 땅” 시의원들, 탐방한다더니 결국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시의회 대마도 탐방 연기…日 우익 반발 등 고려

경남 창원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8주년을 맞아 대마도를 직접 탐방하겠다고 나섰지만 일본 내 여론을 우려해 계획을 연기했다.
경남 창원시의회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정쌍학(왼쪽), 정우서 의원이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의회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정쌍학(왼쪽), 정우서 의원이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시의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소속 시의원들이 대마도를 탐방하려던 국외여행계획을 연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일본 우익단체 반발이 큰데다 대마도의회에서도 우리 의회 방문에 난색을 표명했다”면서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피하고자 대마도 탐방을 연기했다”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번 대마도 탐방계획을 세우면서 대마도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일본 우익단체들이 창원시의회 방문 시점에 맞춰 대마도를 항의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또 현지 숙박업소들도 의원들에게 숙소를 내주기를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를 택해 대마도 탐방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감한 외교 사안과 관련, 시의회가 무리한 탐방 계획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는 전신인 마산시의회가 2005년 3월 18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 대마도 탐방계획을 세웠다.

조례는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해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을 널리 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