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질타 ‘의원외교’ 실태 들여다보니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자마자 외유성 출장길에 오른 ‘호텔방 예결위’ 의원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만 국회의원 9개팀 31명이 동남아 출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외교’라는 그럴 듯한 목적을 내걸었지만 동남아 현지에서는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어서 정작 방문지 국가의 의원들은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4일 “출장지 대부분이 휴회 중이라 의원들의 출장 일정(명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출장국에 사정하다시피 일정을 만드는 사례가 많으며 의원들을 못만날 경우 국장급 국회공무원을 면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2월과 7~8월에 떠나는 의원 외교 활동은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라고 꼬집었다.

호텔방 예결위 의원(9명)들의 출장은 지난해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어서 불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엄격히 적용하면 국가재정법상 ‘예산 단년(單年)주의’ 원칙을 무시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예결위 회의 도중 말라리아 예방 접종을 맞으러 가는 등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회 외교’ 사업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시찰단,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의 방문, 주요국 의장단의 방한 초청, 국제회의의 참석·개최 등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을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18대 국회의 의회 외교 활동은 관광과 만찬으로 짜여진 외유성 출장이었다.

강언주 간사는 “해외 출장에서 소요된 경비의 영수증 관리는 엉망이었고 그나마 있던 영수증의 내용도 현지 교민과 진출기업 관계자들과의 식사 비용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출장비도 상당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장관급인 국회의원은 항공료(1등석) 외에 출장 지역에 따라 일비와 숙박비, 식비를 합해 하루 345~817 달러가 지급됐고,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의원 1인당 800 달러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해외 출장에는 수행 인원도 많아 출장기간 수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출장에 사용되는 ‘국민의 혈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다. 국회 미디어담당실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외교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이를 준용해서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는 할 수 있지만 비용 자체는 해당되지 않으며, 어디에 썼는지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