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깎는데… 과다” 비판

올해 국회의원 1명에게 책정된 해외 출장 예산이 237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견줘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인 의원 외교활동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의회 외교로 책정된 예산이 71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원 외교 활동으로 56억 7400만원이 책정됐고 의원들의 국제회의 참석·활동비로 14억 46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의원 1인당 2373만원꼴이다. 지난해(78억 200만원)보다 8.8% 줄어든 것이지만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해 이를 메웠다. 올해 신설된 예산을 보면 ‘스포츠 친선교류’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한·일의원연맹 지원’에 당초 정부 예산안(4억 8000만원)보다 1억원을 더 증액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외교 활동과 관련해 비용 등은 정보 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외유성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떠난 떳떳한 ‘공식 출장’이면서도 일정이나 예산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의원 외교 활동’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 열람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