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비준안 처리 ‘치킨게임’ 양상

“10일 정도만 더 끌면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야당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FTA 찬반을 떠나 이제 몸으로 막지 않을 수 없게 됐다.”(민주당 수도권 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날선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마지막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의 마지막 담판이 결렬되면서 타협의 여지는 크게 줄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FTA 체결에 따른 국익을 냉철하게 따지기보다는 파국 뒤 누가 살아남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하다.

우선 여당의 사정이 복잡하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해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서 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해 몸싸움 사태가 재연되면 민심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원내 관계자는 “비준안을 강행처리했을 경우 FTA 효과는 온데간데없고 ‘날치기’만 남을 것”이라면서 “솔직히 이번 국회에서는 미루고 가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은 이미 수차례 “국회에서 날치기나 몸싸움 같은 데 또 한 번 휘말린다면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서명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합의 이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인증샷까지 찍어 놓고, 육탄 저지를 지시하시다니….”라고 썼다.

민주당도 속내가 복잡하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여당과 합의한 합의문을 단칼에 베어 버릴 정도로 이번에 FTA를 막지 못하면 야권 통합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많다. 한 의원은 “FTA에 찬성하는 의원이 여전히 많고, 이참에 확실하게 강성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고 의견을 통일해 갈 사람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저쪽(한나라당) 상황에 대응해 대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지금 FTA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 저쪽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면 끝까지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몸으로 막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적잖이 곤혹스럽다. 박 의장은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해 FTA 비준안 처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통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는 한 의장이 비준안을 또다시 직권상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2011년도 예산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당시 박 의장은 “예산 국회가 연년세세 파행 처리를 되풀이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원숙한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피해보전 합의문’이 사실장 백지화됐다고 판단, FTA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어업 부문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이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면서 “합의문을 갈음할 안(案)을 만들어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창구·이재연·황비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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