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 ‘나경원·박원순 10대공약’ 공동 분석

서울시장직을 놓고 경쟁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모두 ‘장밋빛’ 공약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후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 및 중단 사업을 내놓아야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시장이 되고 나면 원점 재검토 하겠다’고 말해 정책 혼란만 부추긴다.”면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2014년까지 서울시 부채 4조원 감축(비예산 사업)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3조 5000억원은 SH공사 마곡지구 토지 매각·위례신도시 선분양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신도시 선분양이 실현될지 알 수 없으며, 김포공항 옆에 있는 마곡지구는 규제가 많아 매각이 순조로울지 미지수다.

나 후보 측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여당 후보로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사업 중 무엇을 포기할지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후보는 예산 투입 사업으로 우선 생활복지기준선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구청별 복지 수준을 맞추겠다는 계획인데, 3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 후보의 공약 중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교육인프라 개선인데 각각 1조원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250개 추가 설치 및 영아(0~2세) 전용 국공립어린이집 100개 신설이 핵심인 안심보육 프로젝트에는 3년간 5063억원이 들어간다. 나 후보는 강북지역의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도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에 대해 적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원순 후보의 제1 공약은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다. 8만호를 모두 새로 짓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6만호에 2만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비용은 1조 1260억원이다. 박 후보 측은 이 비용을 마곡·문정지구 택지 조기 매각, 국고지원 현실화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곡·문정지구 매각이 실현될지 알 수 없으며,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박 후보는 이 돈을 서울시 부채 7조원 감축에도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기존 서울시의 6만호 건설도 불투명하며, 무엇보다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마땅치 않다.

박 후보 측은 2014년까지 3030억원을 들여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658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공공보육시설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 조달 방안으로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및 지천운하사업 등 토건성 사업 중단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 계산에 따르더라도 두 사업 중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돈은 2494억원에 불과하다. 박 후보는 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및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해 3년간 9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는 다른 지역 대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박 후보 측 스스로도 예산조달 방안을 ‘순증’으로 표시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한 조달 방안이 딱히 없다는 것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