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안… ‘朴’ 지원 길트기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안… ‘朴’ 지원 길트기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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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정책도 10일 당론확정 계획

한나라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장한 ‘소득하위 50%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보다 전면 무상급식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간 급식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 구상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있어서 핵심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기도 하다.

당 복지 태스크포스(TF) 소속 현기환 의원은 4일 마지막 TF회의를 마친 뒤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영양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그어놓은 ‘소득하위 50%’라는 선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현 의원은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해 전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기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은 ‘평생 맞춤형 복지정책’을 오는 10일 의원총회에 상정,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표의 선거 행보를 넓히기 위한 당의 ‘노력’에 화답하듯 박 전 대표는 이날 나경원 후보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의 복지안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한 김정권 사무총장의 전화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는 게 김 총장의 전언이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도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조만간 박 전 대표가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가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도운 이후 4년여 만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정치환경을 조성하게 될 이번 보선을 앞두고 당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더는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박 전 대표의 지원 행보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로 모아진다. 자칫 ‘나경원 선거’가 아닌 ‘박근혜 선거’로 선거의 성격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원의 폭과 수위를 가를 변수로 보인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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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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