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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곳만 전면무상… 과잉복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측은 전면 무상급식이 ‘복지포퓰리즘’이란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한다.





필요에 의한 복지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인기에 영합한 과잉복지라는 얘기다. 이들은 꼭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여력은 다른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게 좋다고 주장한다.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국민소득으로 따져도 전 세계적으로 단 2개국만 실시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굳이 부자 아이들까지 세금으로 원하지도 않는 밥을 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이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계속 번져갈 수 있고, 결국 나라 전체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전면 무상급식에 매달리면 준비물 지원, 학교시설물 관리 등 다른 교육복지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